법무부
제15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출제위원
2025.12 위촉
변호사 자격을 가르는 시험의 형사법 문제를 구성 — 판례·학설과 실무 쟁점을 함께 꿰는 이론적 깊이의 증표입니다.

수많은 사건으로 단련된 베테랑의 직관, 빈틈을 허용하지 않는 AI의 데이터 분석. 경험의 깊이가 다릅니다. 분석의 속도가 다릅니다. 21년 검사 출신 변호사 + 최신 AI 에이전트.

"베테랑의 직관과 최신 AI의 결합"
경험이 만드는 신뢰, 믿고 맡기는 전문가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검찰에서 21년간 봉직하며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광주지검 차장검사를 역임했습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핵심 기획 보직을 거치며 탁월한 조직관리와 문제해결 능력을 검증받았습니다. 형사, 기업/경제, 조세/금융, 선거/노동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3만 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험이 저의 자산입니다.
민·형사를 아우르는 One-Step 서비스로 실효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의뢰인의 고통을 치유하고 새로운 희망을 선사하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검사 경력
사건 경험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상황에 맞는 분야로 바로 상담을 시작하세요.
수사·압수수색, 내부 비리, 공정거래, 선거·정치자금 이슈로 회사나 후보가 흔들릴 때.

선거법 위반 대응 및 노동 현장의 복잡한 분쟁 해결.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법률 컴플라이언스
이 분야 AI 상담횡령·배임·사기로 재산을 잃어 형사 대응과 재산 회복이 급할 때.

코인 사기 피해, VASP 규제, NFT·AML 컴플라이언스가 얽혀 있을 때.

금융과 AI 분야에 특화된 전문 변호사가 복잡한 규제와 리스크를 정확히 분석합니다. 투자, 분쟁, 컴플라이언스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률 해법을 제공합니다.
이 분야 AI 상담아이가 학교폭력이나 딥페이크·유포 사건에 연루되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할 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대응부터 형사·소년 절차 연계까지. 가해·피해 학생 양측의 입장을 정확히 살펴 절차적 권리를 지키고, 2차 피해를 막는 대응 전략을 세웁니다.
불법촬영·딥페이크·온라인 명예훼손·사이버 스토킹 등 디지털 공간의 폭력에 대응합니다. 피해물 삭제와 확산 차단부터 수사·재판 대응까지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조합 갈등, 정비사업, 상속·신탁 자산설계가 얽혀 있을 때.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조합 설립·운영을 둘러싼 분쟁, 조합원 지위·현금청산, 매도청구 소송, 명도·임대차 및 부동산 거래 분쟁까지 폭넓게 자문합니다.
신탁 분쟁 대응뿐 아니라, 유언대용신탁·가업승계신탁·장애인신탁·부동산관리신탁·담보신탁 등 구조부터 다르게 만듭니다.
22년 실무 변호사가 신탁의 운용이 아닌, 법률 중심의 설계와 분쟁 예방을 제공합니다.
이 분야 AI 상담형사·민사·가사·기업자문 등 각 분야에서 이영남 법률사무소가 수행·해결한 사례입니다. 카드를 좌우로 넘겨 확인하세요.
150억원대 사건으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
구속영장 기각
구속영장 기각 · 불구속 수사
흉기로 피해자를 수회 찔러 특수상해로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정당방위를 주장한 사안
불구속 수사
검사 단계에서 구속영장 신청 기각 · 불구속 수사
대출을 빙자한 요구에 속아 계좌정보를 넘겨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사안
무혐의
무혐의 처분
건축자재 횡령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된 사안
무혐의
검찰 무혐의 처분
대규모 아파트 공사현장의 비산먼지 발생으로 대형 건설사와 담당자가 함께 입건된 사안
법인 무혐의
법인(건설사) 무혐의 · 담당자 기소유예
직장 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된 회사 대표를 변호한 사안
기소유예
기소유예 종결
기표된 투표지를 제작·배포한 혐의로 송치된 0의원 후보자를 변호한 사안
신분유지형
일부 기소 · 신분유지형 선고
법인 계좌가 가압류되자 다른 사업체를 설립해 강제집행면탈죄로 기소된 사안
2억 → 8,300만원
인정 금액 8,300만원으로 축소
협회 관련 명예훼손·업무방해 피해로 고소
구공판
가해자 구공판(정식재판) 회부
조합 총회 업무방해 피해로 고소
구공판
가해자 구공판(정식재판) 회부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한 사안
재기수사명령
재기수사명령
불기소 후 상대방이 항고한 사안
불기소 유지
항고 기각 · 불기소 유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무면허 음주(면허취소 수준)의 가중 사안
불구속 · 벌금형
불구속 수사 · 벌금형 기소
게재된 사례는 실제 처리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제거해 재구성한 것으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증거·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내 사건도 상담받기변호사 자격시험 출제, 공정거래 정책 자문, 국회도서관 법률 자문 — 세 건의 정부 위촉이 전문성을 뒷받침합니다.
법무부
2025.12 위촉
변호사 자격을 가르는 시험의 형사법 문제를 구성 — 판례·학설과 실무 쟁점을 함께 꿰는 이론적 깊이의 증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2025.7 ~ 2027.6
공정한 시장 질서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 자문 — 독점·불공정거래·소비자 보호 심의에 참여합니다.
대한민국 국회
2026.8 ~ 2028.8
국회의 입법·정책 정보를 총괄하는 국회도서관에 법률 자문을 제공 — 입법 현장과 맞닿은 법률 전문성의 증표입니다.
21년의 경력, 3만 건의 기록이 증명하는 전문성
법무부 위촉 · 형사법 출제
시대를 선도하는 AI 로펌 구축
공정거래·소비자보호·하도급 분쟁 자문
공공·체육 거버넌스 분야 법률 자문
블록체인·디지털자산·신기술 보호
서울변호사회 증권금융 연수원 제23기 수료 · 서울대 금융법과정 · 자산운용사 법률자문 · 변협 금융법 과정 이수
이영남 법률사무소 개업
전국 공안 수사 지휘 및 지원
대형 기업 비리 및 경제 범죄 전담
법조 인재 양성 정책 총괄
지청 수사 업무 총괄 지휘
법조 인재 양성 시스템 기획
대한민국 검사로서의 첫 선서
사법연수원 제31기
최신 판례·법령 변화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좌우로 밀어 더 보기.
이영남 법률사무소의 주요 활동과 언론 보도
언론에 보도된 이영남 변호사
황칠 제품 제조사 S&N파낙스 압수수색을 두고 부실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변호인 이영남 변호사는 '계좌 동결 적용은 엄격해야 하는데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 증거가 없다'고 지적하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엄격 적용을 강조했다.
READ MORE국기원은 이사추천위원회의 공개모집과 심사를 거쳐 신임 이사 10명을 선임했으며, 변호사 이영남 법률사무소 대표 이영남 전 광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가 포함되었다.
READ MORE변호사 이영남 법률사무소 대표 이영남 변호사는 혁신과 금융포럼 월례 조찬 세미나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자진신고자 형벌 감면 제도의 취지와 효과를 설명했다.
READ MORE이영남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살인사건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는 각오로 전면 재수사에 착수'하여, 30년간 해외로 도주한 조직폭력배 피의자를 추적·기소하며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했다.
READ MORE변호사 이영남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는 최근 제기된 교복 업체들의 담합 의혹과 관련해 수사 대응과 법률검토를 총괄하며 기업별 리스크 분석과 대응전략 수립을 담당했다.
READ MORE이영남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광주지역 폭력조직의 집단 난투극과 보복 폭행 사건을 지휘하여 조직원 38명을 기소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집단 난투극을 벌이는 등 사회 불안을 가중시키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AD MORE광주지검 주재 제7회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협의회에 변호사 이영남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가 법률자문 역할로 참여해 피해자 지원사업의 실무적·법적 점검을 수행했다.
READ MORE이영남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장은 제주 4·3사건 군사재판 수형인 약 2,530명에 대한 직권재심을 위해 설치된 합동수행단 출범식에 참석하여 역사적 사법정의 실현에 기여했다.
READ MORE대전지검 천안지청은 4·15 총선 및 천안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경찰과 합동회의를 열어 검사 3명·수사관 12명 규모의 선거범죄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신분·지위·정파를 불문한 엄정 수사 방침을 천명했다.
READ MORE이영남 법무부 법조인력과장이 법률신문 '월요법창' 칼럼을 통해 변호사시험 응시 제한 제도의 취지와 법조인 양성 체계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전문적 견해를 기고했다.
READ MORE이영남 법무부 법조인력과장이 법률신문 '월요법창' 칼럼을 통해 법조인에게 요구되는 리걸 마인드의 본질과 법학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심층적 견해를 기고했다.
READ MORE이영남 법무부 법조인력과장이 법률신문 '월요법창' 칼럼을 통해 변호사시험의 구성과 특징, 그리고 응시자와 법조인 양성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전문적 분석을 기고했다.
READ MORE이영남 법무부 법조인력과장이 법률신문 '월요법창' 칼럼을 통해 사법시험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로의 전환 과정과 법조인 양성 제도의 발전사를 조망하는 글을 기고했다.
READ MORE이영남 청주지검 영동지청장은 청포도장학회 명예회장으로서 장학금 수여식에 참석하여 '학업에 충실히 임하면 훌륭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장학생들을 격려했다.
READ MORE서울중앙지검은 지만원을 5·18 민주화운동 참여 시민들을 '북한군'으로 허위 지목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지목된 인물들은 모두 민간인으로 확인되었다.
READ MORE변호사 이영남의 활동과 법률 이야기를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경험에서 나옵니다. 지금 바로 이영남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변호사 이영남 법률사무소입니다. 검사 21년·3만 건의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민사·가사·기업/경제 등 폭넓은 분야의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13148)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373(단대동 180-3) 새마을금고 빌딩 401호